[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플랫폼에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더블록은 호주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기존 금융 규제 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26일, 2025년 기업법 개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법안은 9월 공개된 초안을 거친 뒤 첫 번째 낭독을 완료했으며, 현재 두 번째 낭독 절차로 넘어간 상태다.
새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호주의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제도 안에 편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플랫폼은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법안 설명서에서 “디지털 자산이 부동산, 소비자 보호, 파산, 형사, 가족, 조세법 등 다른 자산과 동일한 일반 법적 규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기존 금융 서비스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및 행동 규제 체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물리노(Daniel Mulino) 호주 재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성과 보안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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