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급격히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속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디지털소비자연구원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5년 12월 10일,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축사는 민병덕 의원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 정책권과 감독기관의 관점을 동시에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블록체인학회, 한국핀테크학회가 후원에 참여하며 학계·감독기관·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좌장은 최철 교수가 맡아 산업·학계·소비자보호 분야의 의견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 주요 발표…“디지털자산 리스크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가 핵심”
1.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임병화 교수(성대 경영전문대학원)
임 교수는 빠르게 팽창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와 투자 행태를 분석하며,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2.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장과 소비자보호 정책
김형중 교수(고려대 / 한국핀테크학회장)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금융 인프라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격 안정성 환상, 발행·준비금 투명성, 국가별 규제 격차 등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짚으며 “정교한 감독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3.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
이정민 박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 박사는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 피해 사례, 사기·불완전 판매·정보 비대칭 문제 등을 분석하며 “디지털 자산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문정숙 원장(디지털소비자연구원·가상자산위원회 위원)이 좌장으로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윤석빈 교수(서강대 AI 소프트웨어대학),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자산은 이제 국민 생활과 금융시장에 깊게 연결된 현실 금융”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책임 구조 명확화가 산업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회 논의가 예상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사업자 보호 의무 소비자 사기·먹튀 사고 예방 장치 마련 등 주요 입법 과제의 방향성을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회가 동시에 참여해 “정책-감독-학계” 3자 협의 구조가 마련된 것은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디지털자산의 혁신적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 틀을 먼저 완성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다.”
2025년을 앞두고 디지털 금융의 전환점이 될 이번 세미나는 한국이 어떤 규제 철학과 보호 프레임을 선택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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