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하고 있어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 방지를 위해 국가 간 협력도 당부했다.
안 상임위원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개편됐다. FSB는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선 △금융안전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국경 간 결제 △보험 분야 △FSB 2026년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체로 안정화됐다면서도, 여전히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취약점으로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사이버공격 등에 따른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 간 연계성 증가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회원국별 활용 사례, 주요 취약점 등이 논의·공유됐다. 회원국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공유하면서도, 여러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주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부상에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NBFI의 확장을 우려하며 모니터링과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의 최근 금융 규제 개선 동향을 고려할 때, 신규 의제인 규제·감독 현대화는 내년 FSB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FSB 등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고, 필요시 회의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FSB는 변화한 금융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간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규제·감독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중점 의제로 제안했다.
회원국은 금융 안정 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 현실을 반영해 기존 규제를 개정하고 간소화하며 폐지·대체 등을 하는 규제·감독 현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안 위원은 "규제·감독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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