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백악관이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 암호자산 보고 체계인 CARF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IRS)은 미국이 CARF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은 2028년까지 CARF 도입을 약속한 70여 개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자산을 역외 거래소로 옮기며 과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줄이고, 미국 내 거래소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안은 ‘브로커 디지털 거래 보고’로 분류되며, IRS에 미국인의 해외 암호화폐 계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RS는 이 규정이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시행될 경우 미국 납세자들은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세를 훨씬 엄격하게 보고해야 한다.
백악관이 7월 말 발표한 암호화폐 정책 권고 보고서 역시 CARF 도입이 미국 납세자들의 역외 이전을 억제하고, 그 결과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CARF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영국 등 50개국이 이미 참여를 선언했다. 미국을 포함한 추가 23개국도 2028년까지 CARF를 도입할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국제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국가 간 암호화폐 보유·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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