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사장 김형주)가 2025년도 제5차 Web 3.0 리더스 포럼 및 디지털자산 TF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AI 시대의 기업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10월 30일(목) 서울 AMC타워 엘뱅크랩스에서 열렸으며, 블록체인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Web 3.0과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논의 본격화
이번 포럼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흐름 속에서 Web 3.0 산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국내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증권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KBIPA 디지털자산 TF 토큰증권 분과장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비컴의 차상진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증권 제도 정비 현황과 향후 이슈’라는 주제로 최근의 법제화 동향을 분석하고, 발행·유통 단계에서의 실무적 쟁점을 제시했다. 차 변호사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지만,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패널토론,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근거 필요” 한목소리
기조 발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이승준 변호사(‘블록체인과 증권’ 저자), 법무법인 린의 박순영 변호사, 세종디엑스㈜ 박효진 대표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와 시장의 문제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승준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유통성이 떨어진다”며, “발행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영 변호사는 “발행과 유통의 인위적인 분리는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발행·유통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권오훈 변호사는 “토큰형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되며, 사모 발행은 가능하지만 공모를 위한 세밀한 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AI 특이점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은 디지털 전환”
회원사 발표 세션에서는 세종디엑스㈜ 박효진 대표가 ‘AI 특이점 시대, 기업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이제는 단순한 생성형 AI를 넘어, 산업 현장에 특화된 AI Agent와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산업별 AI 도입 전략과 엔터프라이즈 AI의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그는 특히 “AI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Context Engineering과 같은 고도화된 AI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도 정비와 기술 융합, 산업 경쟁력의 핵심”
행사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Web 3.0과 AI의 융합을 통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KBIPA 디지털자산 TF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업계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협회는 향후에도 토큰증권, RWA(실물자산 토큰화), AI·블록체인 융합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포럼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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