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조만간 'K지니어스법'을 발의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22일 특위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K지니어스 법안을 마련해서 (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익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방향"이라고 밝혔다.
지니어스법이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규제법을 말한다.
이날 특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운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발행 주체의 문제나 참여 기관 범위의 문제, 거래 안정성 문제를 숙제로 꼽았다.
특히 참여 기관을 두고선 "도입기에는 은행 중심, 안정기에는 여러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특위 위원인 최보윤 의원은 "은행권을 비롯해 각종 협회와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며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주식·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를 띄우고 위원장에 정책위의장 출신 4선 김상훈 의원을 앉혔다.
특위는 주식,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대거 발굴할 계획이다. 주식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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