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G20의 금융리스크 감독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가 16일(현지시간),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각국의 시도에는 '중대한 허점(significant gaps)'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 공백이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FSB는 2023년에 제안한 암호화폐 관련 규칙들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국가 간 규칙 실행과 조정은 여전히 지나치게 '분절적(fragmented)'이고 '일관성이 없으며(inconsistent)', 암호화 자산 시장의 글로벌 특성을 다루기엔 '불충분(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FSB는 “현재 금융 안정성 위험은 '제한적(limited)'이라고 판단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난 1년 사이 두 배로 시장 규모가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쉰들러(John Schindler) FSB 사무총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암호화 자산들은 국경을 매우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다른 금융 자산보다 훨씬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시스템과 점점 더 연결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나온 FSB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 암호화폐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보다 75% 성장해 현재 약 2,900억 달러 규모에 근접했다.
보고서는 29개 관할구역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권고 사항의 실행 현황을 평가했으며 여기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홍콩, 영국 등이 포함됐다. 다만 보고서 집계에는 테더(Tether)의 기반국인 엘살바도르는 참여하지 않았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엘살바도르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리뷰 자체는 유용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앞으로 모든 관할구역이 협력하고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규제당국들은 2022년 FTX 붕괴 및 테라-루나 사건 이후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에 더욱 민감해졌다.
지난 10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폭락이 발생해 200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이뤄졌고 이는 시장에 큰 불안을 일으키기도 했다.
FSB는 보고서에서 8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권고는 각국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신속히 실행할 것과 국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고는 유럽연합 증권당국이 4월에 제기한 우려와 비슷한 것으로 작은 시장의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각국이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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