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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입법 절차 단축 나선 美의회, 클래리티법·CBDC법 병합 추진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09-17 15:40:0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3법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법)'과 '반 CBDC 감시국가 법안(CBDC법)'을 병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연내 입법 절차를 단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7월 통과한 CBDC법의 조항을 클래리티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규제·감독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관할권을 규정하고, CBDC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한 법안이다.

법안 병합이 이뤄지면 클래리티법에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포함된 상태로 미국 상원에 전달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지니어스법' 표결 전에도 CBDC 발행 금지 내용 포함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법안을 통과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은 내년까지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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