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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규제 마련 시급… 지체하면 글로벌 경쟁 뒤처질 위험"

이아름 기자

승인 2025-08-21 11:29:00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은 미국이 여전히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신속한 입법이 없을 경우 정체되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20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수이(Sui) 네트워크 개발사 미스텐 랩스(Mysten Labs)의 법률 고문이자 사내 비서인 실비아 파브레토(Sylvia Favretto)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안(MiCA)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다만 기회의 창은 매우 좁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플(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지금 이 기회를 잡아 시장 구조를 제대로 확립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다시 적대적인 규제 환경으로 회귀한다면, 우리는 EU, 아시아태평양(APAC), 심지어 중동에도 뒤처질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옹호 단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CEO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는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관된 암호화폐 정책에 합의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할 수 있다”며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미국 선거에서 공화당은 행정부와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친(親)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간발의 차이로 과반을 확보했으며, 2024년 이후 그 격차는 더 줄어들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서 7석, 상원에서 8석의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NFT 마켓플레이스 매직 에덴(Magic Eden)의 법률 고문 조 돌(Joe Doll)은 코인텔레그래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미 있는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2년에 불과하다”며 “중간선거에서는 대체로 권력이 다른 당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규제 추진이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협회 이사회 의장 마르타 벨처(Marta Belcher) 역시 같은 우려를 표하며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의원들이 재선 캠페인에 집중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더욱 통과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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