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시장 내 불법 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신원 확인(digital ID)을 비롯한 신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미 재무부가 분산금융(DeFi) 스마트 계약에 신원 확인 절차를 직접 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7월 발효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 및 확립 법안(GENIUS)’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재무부에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공지능(AI), 디지털 신원 확인, 블록체인 모니터링 등 새로운 규제 준수 기술을 연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재무부가 공개한 의견 요청서에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디지털 신원 인증을 코드 단계에서 직접 통합하는 아이디어도 포함됐다. 이 경우 스마트 계약은 거래 실행 전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확인해 KYC(고객확인제도)와 AML(자금세탁방지) 절차를 블록체인 인프라 자체에 내장할 수 있다.
재무부는 "디지털 신원 확인이 정부 발행 신분증, 생체인식, 휴대 가능한 디지털 자격 증명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디파이 서비스가 거래 발생 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를 보다 용이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와 혁신과 규제 감독 간의 균형 문제 등 잠재적인 도전 과제도 인정했다. 재무부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침을 내리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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