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사단법인 디지털융합산업협회(회장 김기흥)는 2025년 8월 7일 (목) 여의도 열빈중식당에서 ㈜한국디지털에셋 KODA의 후원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쟁점과 개선과제과 관련된 주제로 디지털자산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책 간담회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의 인사말과 박제현 noone 21 CEO Founder 의 “미국 스테이블 코인 전략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효진(고려대 교수, 전 국무총리실 경제실장)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발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과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측면에서 디지털자산혁신 법안의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안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털융합산업협회 김기흥 회장,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경기대 심재현 교수, noone 21 박재현 CEO Founder, 고려대 이효진 교수, 한양대 이원경 교수, 서울 랩스 장도희 대표, 한양대 김봉규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권태희 박사, 금융감독원 성수용 교수, 로백스 김기동 대표변호사, SJG 솔루션 인용환 이사, 세종텔레콤 서종렬 부회장, 동국대 법무대학원 권세준 교수, 디스프레드 예준녕 대표 , 한화자산운용 최영진 전무, 큐브체인 주호경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송태원 디지털금융팀장, On인베스트투자자문 유동민 대표님, 토큰포스트의 권성민 대표, 서원진 본부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재현 noone 21 대표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며,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전략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도 실효성과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야가 하였다.
박 재현 대표의 발표에서는 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과 미국의 전략, ②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추진 전략, ③ 국내 대표 프로젝트인 ‘남산’의 추진 경험과 과제를 분석하여,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성이 있는 사업 주체 (민간 신뢰+ 공공 신뢰 콘소시움), 멀티체인발행, 상호운영 네트워크, 간편결제와 결합한 범용사용성 및 높은 활용도 (활용시 보상), 수익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을 제시하였다.
이효진(고려대, 전 국무총리실 경제실장) 교수는 규제도입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리스크 대응에 치중하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강점을 살리고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규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과 혁신성의 조화, 발행·지급결제·유통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 마련,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접근 등의 규제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지정 , ② 블록체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③ 외국발행 스테이블코인 대응, ④ 입법의 적시성
이효진 교수는 입법전략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투자성 자산인 가상자산과 차이, 전자지급수단과 유사성, 신속한 입법가능 등을 고려하여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을 규율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미국의 親가상화폐 정책의 지니어스 법의 통과 서명 발표효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시대의 주요 자산 및 결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전방향과 통화주권, 외환관리의 문제, 주요국의 정책추진 동향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 중심추진 방향, 디지털기본법안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 위크 방안, 데더와 서클에 대항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 전략 방향,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구축 방안 미국 규제가 글로벌 기준으로 작동할 경우, 비은행 계열 핀테크/증권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잠재적인 보안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코인런(Coin Run) 등 리스크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등이 장점이나,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본유출, 자금세탁, 코인런(`22년 루나 사태) 등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부작용도 우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내 원화스테이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편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원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도 적극 강구할 필요테이블 코인 거래 확대에 따른 해외거래소를 통한 외화유출 등에 대해 우려
김기흥 회장(디지털융합산업협회)은 미국이 트럼프 취임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화하여 지니어스 뻐의 통과로 기존의 금 및 국채 중심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한 새로운 혼합 금융 질서를 모색하고 있어서 디지털 자산 강국 실현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보완 입법과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와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 당국의 참여로 정밀한 규제틀 마련이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퍈익은 비싼 은행 수수료 없이 가상자산으로 국가 간 송금·결제가 가능하나, 비용 리스크는 법안이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기, "감독 없는 유사은행, 금융위기 초래…: 전통금융기관으로 리스크 전이 △코인의 무단·임의 발행 △담보 도난 △데이터 신뢰도 문제 △소프트웨어(SW) 오류 등을 꼽는다.
스테이블코인이 무단으로 발행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외부에서 채권이나 현금 같은 담보를 탈취할 경우 준비 자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외부에서 장악해 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문제점, 코인런’의 경우 준비금 현황 공시를 철저하게 강제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시 감독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부재시 달러 외환 토큰이 결제자산 저장 수단으로 원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현실화 있어서 내수와 수출형 이중 전략이 필요하며 글로벌화된 원화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구축전략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재 시, 달러·외화 토큰이 결제·자산 저장 수단 으로 원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없으면 잃는다.
한국형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존전략으로 “내수 + 수출형”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화 된 원화”전략을 위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화(硬貨, 강한 신뢰도·가치를 지닌 디지털 통화) 로서 원화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충 장 치로 기능할 수 있다.
김기흥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은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주요국들의 자산 정책변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나, 자산 거래의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향후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
반면,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확대에 따른 해외거래소를 통한 외화유출 등에 대해 우려 하였다.
김기흥 회장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연동을 위하여 기술과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방안 논의필요하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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