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는 법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해외 입법사례 분석에 나섰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전날(6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2월 12일까지로, 예산은 5000만 원이 책정됐다.
이번 연구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돼 지급결제 수단과 국경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해, 각각의 발행·유통·상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이 도입되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록 요건이나 영업 규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제도 정비 방향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포함되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둘러싼 '입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책적 논의 없이 법안만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는 '키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야할 시점에, 금융당국의 지나친 '신중론'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다"며 "다만 발행 주체나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