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30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할 규제권, 은행업 규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패권 유지, 암호화폐 과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의 ‘분류 체계’ 확립을 강조하며,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인지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 규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유해야 하며, 현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은 CFTC가 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SEC와 CFTC가 긴밀히 협력해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해야 하며, 상품으로 분류되는 토큰은 CFTC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은 SEC가 관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명확한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미국을 디지털자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야말로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세계가 부러워할 자본 시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정책 제안 중 하나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수탁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실무그룹은 은행 인가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요건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으며,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수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상대로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반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감시국가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의회가 ‘CBDC 감시국가 방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켜야 하며, CBDC의 연구 및 개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CBDC와 구별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독특한 기능 중 하나는 발행사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킹 등 디지털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세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권이나 상품에 적용되는 기존 세법을 일부 수정하여 연방 소득세 과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