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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택 담보 대출 승인 절차에 암호화폐 포함 추진 법안 발의

한지혜 기자

승인 2025-07-30 13:20:00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미국 주택금융규제기관의 암호화폐를 주택 담보 대출 심사에 고려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9일(현지 시각) 공지에서 루미스는 자신이 제안한 ‘21세기 주택담보대출법(21st Century Mortgage Act)’이 6월 미국 연방주택금융국(FHFA)의 명령을 따르는 의회 차원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명령에 따라 미국의 담보 대출 기관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은 “단독 주택 대출 심사 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6월 미국 주택금융규제기관(FHFA)의 디지털 자산을 담보 대출 위험 평가에 반영하라는 명령에 더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루미스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젊은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혁신적인 자산 형성 경로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몇몇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FHFA 명령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윌리엄 풀테( William Pulte) 국장에게 “암호화폐를 담보 대출 심사에 포함할 경우 잠재적 위험과 이익, 주택시장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풀테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사적 변동성과 유동성이 시장 성숙에도 여전한 만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대출자는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하지 못해 담보 대출 연체 위험에 대비할 완충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루미스의 법안은 장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반드시 법정화폐로 전환하지 않고도 주택 대출 담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35세 미만 미국인의 주택 소유율은 약 36%로 나타났다.

한편, 미 상원은 8월 휴회에 들어가며, 이번 주 휴회 전후로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전망이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