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카드 중심의 결제 시장에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포스(POS)사 및 부가가치통신망(VAN)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카드사로 이어지던 기존 결제 생태계 전반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 업계 전반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각 카드사와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 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카드사들이 어떻게 법적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기존 결제 인프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대응 필요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사업자 간 '직접 결제' 가능…VAN사 등 입지 줄어들 수도
현재의 신용카드 중심 결제 시장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POS 단말기로 결제하면 VAN사가 결제 정보를 받아 카드사에 전달하는 구조다. 온라인 결제의 경우 PG사가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받아 카드사에 전달한다.
소비자와 카드사 사이에서 각 업체는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 기반을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최종 정산 주체인 카드사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될 경우 VAN사부터 카드사까지 입지가 좁아져 기존의 결제 구조가 대폭 재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향후 점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대중화돼 VAN 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줄어든다면 가맹 결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VAN사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 코인, 당장 영향은 없지만…'제도화 선제 대비'
카드사들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내에 편입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는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가맹점은 별도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단기간 내 가맹점들이 해당 시스템에 투자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활발해져 결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면 카드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로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인허가를 추진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상용화를 대비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상태다. 신한·KB국민·우리·롯데·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금융거래업 등 분류 범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뒤 국내에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인가제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기관의 감독 권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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