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한동안 찬바람만 불던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ICO(가상자산공개) 허용을 골자로 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가 물꼬를 트며,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발행 가상자산에 대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상장 규제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그간 해외에 밀렸던 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2021년 이후 ‘0건’… 국내 코인 상장, 사실상 차단된 업비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3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에 신규 상장된 793개 코인 중 국내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은 단 41개에 불과했다.
특히 거래대금 1위인 업비트의 경우, 2021년 이후 상장된 133개 코인 중 국내 발행 코인은 ‘0건’이었다.
상장 심사 기준 강화라는 명분 아래, 국내 프로젝트에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율규제가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8년 만에 열린 ICO 합법화의 길…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 투자성 코인까지”
이러한 산업 경직성을 푸는 ‘열쇠’는 국회에서 나왔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법’과 민병덕 의원이 제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각각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공개 발행(ICO)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도권 내 ICO 허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서울대 로스쿨 이정수 교수는 “두 의원의 법안 모두 최소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ICO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추후 투자성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제도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 “우회 말고, 정면 돌파”…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에 숨통
그간 국내 기업들은 ICO 금지로 인해 싱가포르·BVI 등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우회 상장을 택해왔다. 그러나 이는 프로젝트의 신뢰도 저하와 자금세탁 리스크를 유발하며, 산업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이러한 우회를 종식시키고, 국내에서 당당하게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정면 돌파의 길’을 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다시 2017년처럼”… 1천만 투자자 시장에 ‘제2의 도약기’ 올까
2017년, 국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글로벌 주도권을 쥐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된 규제 공백과 금지 정책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주저앉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법안들이 실질적 입법으로 이어지고, 공정한 상장 기준이 마련될 경우, 1천만 명이 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에 ‘제2의 도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ICO 제도화는 단순한 자금 조달 통로 확보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김은혜·민병덕 의원의 입법은 대한민국이 다시 Web3 시대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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