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융자 승인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고려하도록 지시한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 5명이 FHFA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그의 암호화폐 관련 지시에 대한 위험성과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서한은 머클리 의원의 주도로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마지 히로나(Mazie Hirono),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등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윌리엄 펄트(William Pulte)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펄트 국장이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해, 미 달러로 환전하지 않은 암호화폐 보유분도 단독주택 모기지 대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FHFA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패니메이(연방국민주택저당공사)와 프레디맥(연방주택대출금융공사)을 감독해온 기관이다. 두 기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로 정부 관리하에 들어간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펄트의 계획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고, 미국 주택 및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미 달러로 전환되지 않으면 패니메이나 프레디맥 또는 기타 연방 보증 모기지 발행기관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또한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유동성 위기를 우려했다. "차입자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모기지 연체를 방지할 수단이 부족해질 위험이 크다"며, 가격 폭락 시 빠른 출금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기, 사이버 해킹, 물리적 도난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매우 높다”며 암호화폐 자산 상실 시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는 이해충돌 문제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펄트의 배우자가 최대 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펄트 본인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이사회가 지시 이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펄트 자신이 양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업계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암호화폐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배경이 정책 수립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일가는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채굴 사업, 밈코인, NFT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됐다.
의원들은 펄트의 지시가 구체적인 절차나 위험·이익 평가 방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은행 위기 당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확대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세 곳의 은행이 파산한 사례를 FHFA는 적절히 감독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건에서도 유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2021년 패니메이가 “예금, 결제, 담보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활용은 블록체인 기술 중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평가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지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자료, 관련 커뮤니케이션, 이해충돌 회피 방안 등을 포함한 질문들에 대해 8월 7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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