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이 공화당의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 계획에 따라 주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3건을 표결에 부쳐 모두 통과시켰다.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법안)이 294대 134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촉진법(GENIUS 법안)이 308대 122로 통과됐다. 또한 △반감시형 CBDC 법안은 219대 210의 보다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공화당의 반발로 지연되던 입법 일정이 재개되며 이뤄졌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법안들은 의회가 8월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실제로 민주당 의원 약 80명이 CLARITY 법안에, 100명 이상이 GENIUS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이들 세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 과제로 규정하며 당내 결속을 독려했다. 그러나 16일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내 CBDC 개발 전면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 전에는 법안 패키지 논의를 거부하면서 몇 시간 동안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하원 통과를 산업에 대한 역사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CLARITY 법안과 GENIUS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은 점에서, 향후 시장 구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힌 ‘반감시형 CBDC 법안’은 여전히 정당 간 이념 대립의 중심에 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자 블록체인협회 CEO인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는 “해당 법안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시장 경쟁, 개인의 금융 자유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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