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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바뀌어도…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여전히 '빙하기'

정주필 기자

승인 2025-07-16 11:51:54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환경은 여전히 ‘겨울’이다. 정부가 디지털화폐 정책의 무게중심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면서도,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혁신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ICO는 금지…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최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내 관리 가능하다’는 기조 아래 관련 법안과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 중인 핵심 의제로, 예치금 기반 발행 등 금융사·대기업 중심의 제도화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ICO는 여전히 금지 상태다. 실명확인,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유지되며,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국내에서 시작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기술력보다 자본력이 앞선 대기업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경쟁을 심화시키는 한편,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가속화를 불러오고 있다.

◆베트남,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기회의 땅’으로 부상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베트남이 글로벌 블록체인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디지털기술산업법(Law on Digital Technology Industry)’을 통과시켜, 암호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합법적 자산 인정 ▲암호자산과 증권형토큰 분리 규정 ▲AML/CFT 시스템 구축 의무화 ▲스타트업 대상 세제 및 인허가 지원 등 전방위적인 산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젊은 개발자 인력풀 확보, 국제 거래소 유치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인구 약 1억 명 중 1,700만 명 이상이 암호자산 보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크립토 트래픽 기준 세계 3위 안에 드는 시장이다.

◆한국 스타트업, ‘규제 탈출’ 위해 베트남 등지로 이동 가속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베트남을 비롯한 규제 유연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법인 설립과 거래소 등록에 있어서도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여전히 '기술보다는 자본', '관리보다는 통제'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시도조차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금융, 보안, 콘텐츠 플랫폼이 다수 개발되고 있지만, 제도 밖에 있는 탓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로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산업을 이끌 주체인 스타트업의 공간은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정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제도권 자산 외에도 기술 중심, 혁신 중심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상상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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