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이 오는 7월 중순을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지정하고, 암호화폐 관련 주요 입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3일(현지 시각) 더블록은 미국 하원이 크립토 위크 기간 동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관련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법안을 포함한 세 가지 주요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에 하원 내에서 자체 버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STABLE Act)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8월까지 관련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달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미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을 채택하는 것이 이러한 일정에 부합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공화당-루이지애나) 하원의장과 프렌치 힐(French Hill, 공화당-아칸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GT 톰슨(GT Thompson, 공화당-펜실베이니아) 농업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하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 또는 유사한 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될 것을 요구하며,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의 발행자에 대해서는 연례 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 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의 STABLE 법안은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주정부 기반 경로 및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5월 STABLE 법안을 위원회 단계에서 통과시켰지만, 아직 본회의 표결에는 부쳐지지 않았다.
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약칭 Clarity)’도 논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소매 투자자에게 재무 정보를 공시하고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크립토 위크’의 마지막 주요 법안으로는 다수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미네소타)가 발의한 CBDC 금지 법안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가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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