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하원은 연방준비제도가 시민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암호화폐 옹호 의원 톰 에버(Tom Emmer·공화당-미네소타)가 제출한 CBDC 감시방지법 법안이 213명의 공화당원과 3명의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아 최종 투표 결과 '찬성'이 262표, '반대'가 192표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CBDC를 금지하는 새 법안이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미국인을 감시하기 위해 CBDC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은 이달에 의회에서 승인된 세 번째 암호화폐 관련 법안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신뢰가 필요 없는 탈중앙화된 화폐를 선호하는 온라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엠머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후 엑스(X)를 통해 "내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이 미국 국민의 손에 남아있도록 보장하여, 디지털 화폐의 발전이 우리의 프라이버시, 개인 주권, 자유 시장 경쟁력이라는 가치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통제되고 발행되며, 국가의 법정 화폐에 의해 보장되거나 대체된다. 특정 국가의 CBDC, 예를 들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소비자 구매를 추적하고 각 시민의 사회 신용 점수를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프렌치 힐(French Hill·공화당-아칸소) 의원은 이러한 권한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위험성 때문에 이 법안을 지지했다.
그는 2022년에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가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에 기부한 시민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한 사건을 강조하면서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필요 없다. 우리는 민간 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힐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민간 부문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훌륭한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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