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외뉴스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송환 여부 '불투명'

김재민 기자

승인 2023-12-21 13:24:11

[블록체인투데이 김재민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사건을 19일(현지 시각)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인도 시기가 불투명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권도형 전 대표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19일(현지 시각)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항소법원이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결정이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해외 송환을 승인했다. 고등법원은 당시 권 대표의 인도는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범죄인 인도 협약에 빨리 서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kjm@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