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토큰증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금융당국이 연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만큼, 연내 법안이 통과돼야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하게 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토큰증권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불발되면서 국정감사 이후인 현 시점까지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정무위에는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과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 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다. 따라서 논의 테이블에만 오르면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 이달 법안소위 이후 연내 법안소위가 또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업계도 장기간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미 3개 컨소시엄이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는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_ 컨소시엄, 소유(루센트블록) 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KDX 컨소시엄은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며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 흥국증권과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가 포함됐다.
NXT 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로,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아이앤에프컨설팅 등이 함께한다.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참여했다. 소유 컨소시엄은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이 주관사이며 한국사우스폴벤처투자펀드 3호가 10% 이상 주요 주주로 함께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대 2개사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예비인가 이후 금융위 본인가까지 받으면 조각투자 플랫폼, 즉 토큰증권 거래소로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법제화가 올해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가를 받은 플랫폼은 향후 토큰증권 유통의 표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