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미국 법무부(DOJ)와 법원이 부과한 독립 준법감시관을 예정보다 앞당겨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1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2023년 자금세탁 및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43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관을 임명받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포렌식 리스크 얼라이언스(Forensic Risk Alliance)를 통해 3년간 모니터링을 받도록 했으며,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설리번앤크롬웰(Sullivan & Cromwell) 소속 파트너를 5년간 감시관으로 지정했다. 포렌식 리스크 얼라이언스는 2024년 5월 공식적으로 감시관 임무를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기관들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암호화폐 기업의 미국 시장 복귀를 지원할 것을 주문해 왔다.
실제로 지난 4월 법무부는 내부 메모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다”라며, 처벌적 형사 프레임워크가 아닌 명확한 규제기관의 감독 하에 디지털 자산을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테러 자금 조달, 해킹 등 명백한 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일부 조사나 기소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다만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은 미국 연방법상 중범죄로, FBI·DEA·OFAC 등 연방 집행 기관들이 법무부와 공조해 수사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이 단순히 법무부 차원에서 끝날지, 혹은 FinCEN과 같은 다른 기관에도 확대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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